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425		제출년월일 :	2021. 11. 12.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환경안전국장

1. 개정이유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종료 예정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향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개정)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는 사유 신설(안 제11조제4항)

-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불법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안 별표 1)

(단위 : 원/㎥, %)

구 분		사 용 료		공공처리시설 시부담금	현실화율
		신고대상 (50㎡이상)	허가대상 (1,000㎡ 이상)
현 행	2021년	15,000	17,000	34,805	45.9%
개정안	2022년 1월 1일 부터	18,000	20,000	(35,051)	54.2%

비고) 왕궁특수지역 축사 매각 농가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9. 1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9. 30. ~ 2021. 10. 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있음(3건)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9. 28.) /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10. 5.) / 개선사항 없음

4. 따로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법령 각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관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불법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단가(원)
				2022년부터
관내지역	허가대상	계	㎥	30,000
		사용료		20,000
		수집운반비		10,000
	신고대상	계		28,000
		사용료		18,000
		수집운반비		10,000
	규제미만	계		10,000
		사용료		-
		수집운반비		10,000
관외지역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정한 당해 연도별 사용료 또는 민간위탁 톤당 단가

비고 1. 요금계산 합계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기타 가축분뇨 외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및 분뇨 등은 관외지역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왕궁특수지역”의 축사를 정책사업에 따라 매각한 경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불법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신  설>

2.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경우

[별표 1]

[별표 1]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연도별 단가(원/톤)
				2020년	2021년부터
관내지역	허가대상	계	10L	21,000	27,000
		사용료		13,000	17,000
		수집운반비		8,000	10,000
	신고대상	계		20,000	25,000
		사용료		12,000	15,000
		수집운반비		8,000	10,000
	규제미만	계		8,000	10,000
		사용료		-	-
		수집운반비		8,000	10,000
관외지역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정한 당해 연도별 사용료 또는 민간위탁 톤당 단가

비고 1. 요금계산 합계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기타 가축분뇨 외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및 분뇨 등은 관외지역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왕궁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포함된 축사를 매각한 경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계약개시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관내지역 사용료의 6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제1항 관련)

구 분			부과기준	단가(원)
				2022년부터
관내지역	허가대상	계	㎥	32,000
		사용료		20,000
		수집운반비		12,000
	신고대상	계		30,000
		사용료		18,000
		수집운반비		12,000
	규제미만	계		10,000
		사용료		-
		수집운반비		12,000
관외지역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정한 당해 연도별 사용료 또는 민간위탁 톤당 단가

비고 1. 요금계산 합계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2. 기타 가축분뇨 외 음식물류폐기물(음폐수) 및 분뇨 등은 관외지역 사용료를 적용한다.

3. “왕궁특수지역”의 축사를 정책사업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붙임 1]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

해당조문 등

검토결과

반영여부

(박*봉 외 3명)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개정 재고

-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 둠으로서, 수범자인 축산인으로 하여금 언제 어떠한 조건하에서 공공처리시설 사용이 중지될 수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도록 규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개정 재고

◦안 제11조제4항제3호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 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오직 시장의 판단(그것이 자의적인 판단이든 합법적인 판단이든지에 상관없이)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게 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의견 수용

반영

(익산금오신촌농장

영농조합법인)

◦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구 분		단가(원)
		2022년부터
허가대상	계	35,000
	사용료	25,000
	수집 운반비	10,000

- 가축분뇨 사용료를 허가기준 2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원활한 추진

◦안 별표 1

◦공공처리시시설 사용료 인상은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 부담금, 관내외 처리시설 사용료 및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였음

미반영

제출의견	해당조문 등	검토결과	반영여부
(박*봉 외 3명) ◦공공처리시설 보조금에 관해 부당한 조건을 결부하지 말고 모든 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고, 감면범위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왕궁특수지역의 축사를 정책사업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축사 매각과 결부시킴으로서 사실상 매각을 강제하고 있어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모든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차별 없이 지원 - 감면범위에 대해서도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라고 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 (익산금오신촌농장 축산인 협의회) ◦현업축사를 매도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도 처리수수료 감면 - 왕궁 특수지역 내 축산인들은 행정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현업축사 매입사업에 적극 협력해 왔고 경제적 여려움이 있으므로 왕궁 현업축사 미 매도자에게도 사용료를 최대한 감면	◦안 별표 1의 비고 3 3. “왕궁특수지역”의 축사를 정책사업에 따라 매각한 경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현업축사 매입사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협의매수를 하고 있으며, 축사 매도자에게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축사 매도에 따른 새만금 수질개선 및 고질적 악취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협조해주는 축산인에게 주는 인센티브로서 보조금과는 무관함 ◦감면범위는 축사를 조기에 매도하는 등 다양한 매입상황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미반영

[붙임 2]

관 계 법 령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7.08 조례 제1161호

(일부개정) 2013.11.29 조례 제1364호

(일부개정) 2017.11.30 조례 제1720호

(일부개정) 2018.09.14 조례 제1786호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0.02.07 조례 제196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뇨(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7. “특수지역”이란 익산시가“익산시 건축허가 제한고시”한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구덕리 지역을 말한다.

8. “농가저류조”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한다.

제4조(수집·운반 지역 및 대상) ①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상 지역은 익산시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수질오염 방지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특수지역 내 가축분뇨

2. 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 환경오염에 따른 민원의 방지를 위하여 제1호의 특수지역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고, 그 밖에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의 여유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역과 관외지역 순으로 반입·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농가저류조의 설치) ① 시장은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농가저류조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가저류조를 설치하는 특수지역의 축산농가에게는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의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유고시 처리) 제6조에 따른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으로 인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없을 경우

제8조(수집·운반비 등의 지원) 시장은 특수지역의 건축제한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악화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운반 차량 또는 수집·운반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가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 등

2.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운반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제6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자

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제1항을 적용 받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분뇨 인계·인수증을 작성하고 사용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가축분뇨량에 대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공공처리시설 운영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7.11.30>

제15조(보고·검사) ①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공공처리시설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열람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관련 장부 등의 열람 또는 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조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13.11.29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호,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